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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적고시된(74.7.20) 이후인 88.2.15 취득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4중1345
생산일자 199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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