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으로 인정하여 구 조감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토지...

심판청구

국심

생산일자 199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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