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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으로 인정하여 구 조감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
생산일자 199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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