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전체토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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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전체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토지(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0267생산일자 199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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