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전체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토지(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예규·판례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전체토지)로서...

심판청구

국심-1995-중-0267

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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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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