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

심판청구

국심-1992-서-4277

생산일자 199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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