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9.12.31 이전에 법령의 규정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89.12.31 이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90.1.1∼92.12.31 과세기간중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도 90.1.1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98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