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2.31 이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90.1.1∼92.12.31 과세기간중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도 90.1.1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89.12.31 이전에 법령의 규정에...

심판청구

국심-1994-서-0898

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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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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