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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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가 규정하는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억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933생산일자 199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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