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

심판청구

국심-1993-중-1976

생산일자 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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