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OOOOO OOO OOO OOOOOO 소재 주택, OOOO OOO OOOO OO OOOO 소재 주택,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답 122㎡ 등 39필지 종합합산토지분 및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809.30㎡ 등 12필지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하여, 2009.11.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771,60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9.11.19.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9.11.25.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 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9.11.25.)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내인 2010.2.23.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0.2.26. 심판청구서를 송달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OOOO O OOOOOOOOOOOOOO)에 의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2007.11.5)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