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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4-경-1335생산일자 1994.06.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