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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용지 지정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심판청구
도로용지 지정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1994-중-1468생산일자 1994.06.0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