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분 분납이자상당액 및 체납가산금(이하 "분납이자상당액등"이라 한다)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

심판청구

국심-1994-서-3604

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