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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판청구
(1)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2)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114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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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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