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유휴토지여부(경정) 판정과 관련 토지가 인천광역시 개발행위억제지침(89.1.21)이나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이유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토지의 유휴토지여부(경정) 판정과 관...

심판청구

국심-1998-중-3072

생산일자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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