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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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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자연녹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지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1994경4586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