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

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

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

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라고 규

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7.7.19.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아파

트

경비원인 청구외 최인구가 2007.7.23.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

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07.12.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

인 항변을 아니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

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

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아

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

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

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7.23.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2007.12.13.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O)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

O 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