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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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1752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3.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여 94.1.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청구인은 94.1.21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1일이 되는 날인 1994.3.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