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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재촌하여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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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재촌하여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2중1885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