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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재촌하여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
심판청구
토지가 재촌하여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2-중-1885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