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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과 점...
심판청구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그 부속토지를 안분계산하여 각각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구-2924생산일자 1996.06.0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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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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