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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부담한 철거분담금이 개량비 ...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담한 철거분담금이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1991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