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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할 능력...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1522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