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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
심판청구
토지가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인 구역내에 있는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1865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