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심판청구

국심-1992-전-0690

생산일자 199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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