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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2m이상 도로와 연접한 인접토지에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위 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린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나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0921
생산일자 199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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