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한 일단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

심판청구

국심-1994-중-4664

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