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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한 일단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중4664
생산일자 199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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