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건축만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유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기각)

예규·판례

다세대주택의 건축만이 규제되어 있는 ...

심판청구

국심-1992-서-0544

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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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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