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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상의 건물철거일부터 1년에 건...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물철거일부터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2873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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