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사용공사비 등 24종류의 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판례

급수사용공사비 등 24종류의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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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심2013지0760

생산일자 2014-07-07

AI 요약

요지

급수사용공사비, 법률자문료, 시설물관리 용역비, 시설물관리 도급비,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바닥분수공사비, 벽체손실보상금, 개점행사 비품대가비 등 나머지 비용들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의 세무조사OOO 결과 청구법인이 2009.9.4. OOO 소재

판매시설, 백화점, 관광호텔, 영화관 및 전시관 등의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증축 및 대수선으로 취득하고, 2009.10.1.부터

2009.10.16.까지 취득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을 2013.6.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취득비용 중 급수사용공사비 등 24종류의 비용

OOO

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급수사용공사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외부로부터 이 건 건축물

까지 수도를 인입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구외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구외에서 실시된 공사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는 상관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

지급된 비용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동 부지 상에 있던 OOO

건축물 진입부와 지하상가 연결통로 연결

부에 있던

OOO 소유의 벽체를 손실하여 그에 대한 보상

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이 건 건축물의 개점행사 비품 대가인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⑤ 호텔 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은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영업설비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⑦ 호텔

FCS

(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⑧ 호텔 Digital Signage

시스템

비용 OOO원 및 ⑨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은

비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 건 건축물과 분리된 비품 구입비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⑪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 OOO원, ⑫ 호텔시설투자자유치용역비 OOO원, ⑬ 호텔

개발(PM)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건축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컨설팅용역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브랜드

OOO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 관리

하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 이 건 건축

물이 건축된 이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⑭ OOO 홈페이지 제작비 OOO원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호텔 등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안내

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

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⑮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

????

OOO 숙박비

OOO원은

기업홍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음 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시설인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은

이 건 건축

물이 완공된 이후에 이 건 건축물의 시설이 쇼핑몰, 호텔

, 주차장 등으로

이용

되는데 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警備)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