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⑤～⑦이 90년 예정결정기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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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⑤～⑦이 90년 예정결정기간종료일(12.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누락된 쟁점토지가 정규 과세기간 종료일(92.12.31)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정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누락된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430생산일자 199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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