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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수입금...
심판청구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비율 계산시 수입금액은 89년도 귀속 수입금액, 토지가액은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5010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