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인지,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심판청구

국심-1994-서-2458

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취득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