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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토...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1442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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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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