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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있기 ...
심판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상태에 있던 위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210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