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양도·매매등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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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양도·매매등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147

생산일자 199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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