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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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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양도·매매등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98134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