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동 예정결정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후단...

심판청구

1994-경-0881

생산일자 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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