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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상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대...
심판청구
도시계획상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대지최소면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서-4067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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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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