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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 생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
심판청구
피상속인 생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쟁점토지가액을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3222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