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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