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에 대하여 분납한 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 분납에 따른 분납이자 납부액과 예정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정기분결정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에 대...

심판청구

국심-1994-서-1156

생산일자 199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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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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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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