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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판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852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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