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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공동개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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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공동개발하도록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720생산일자 1992-07-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