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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2270
생산일자 199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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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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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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