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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야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
심판청구
임야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므로 공부상·사실상 임야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국심-1997-서-2748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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