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 등으로서 그 보관.관리물품의 월중 최대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봄(경정)

예규·판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

심판청구

국심-1994-서-3074

생산일자 1995.12.31.

AI 요약

요지

취득시부터 사용제한이있던 맹지이므로 유휴토지해당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