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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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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한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1994부0914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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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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