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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도시계획...
심판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있는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1475생산일자 1992.07.0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