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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건축용 대지...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건축용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2441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