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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
심판청구
농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1376생산일자 199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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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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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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