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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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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1376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