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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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하였으나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에정결정과세기간 종료일인 90.12.31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190생산일자 199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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