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하였으나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에정결정과세기간 종료일인 90.12.31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

심판청구

국심-1992-서-1190

생산일자 1992.06.1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