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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무허가건축물에 주택해당 부분이...
심판청구
(1) 무허가건축물에 주택해당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588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