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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
심판청구
대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2-서-0463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